CWN(CHANGE WITH NEWS) - 송언석 기재위원장, 세제개편 정책자료집 발간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사진=송언석 위원장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경북 김천)은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번째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세제개편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올해 한국 경제는 자동차와 조선 등 기존 주력 수출품목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과 세계 국채지수 편입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중산층을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송 위원장은 "이에 더해 우리 경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며 "AI(인공 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 경쟁이 이미 시작됐고, 첨단 기술의 확보 여부가 국가의 앞날을 좌우하게 됐다. 또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급격한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삶의 변화 등 대내외적인 위기 요인으로 인해 경제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세법개정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 성장과 1400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중산층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상속세 부담 완화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합리화 △초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지원세제 마련 △우리 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활성화 세제개편 등 5개 중점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

송 위원장은 이어 "2024년 대한민국은 다양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경제 도약과 침체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서민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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