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국회예산정책처 ＂기존 지방대학 육성정책 면밀한 성과분석 필요＂

▲ 사진 = 국회예산정책처

[CWN 권이민수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 'NABO FOCUS 제72호 – 지방대학 육성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신입생 미충원 증가와 폐교 등 지방대학의 위기 속에서,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지방대학 육성계획은 지난 2003년부터 수립‧추진했으며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법정화됐다.

계획에 따라 2022년 기준 고등교육 재정지원 중 지방대학에 지원되는 규모는 10.6조원(62.3%)이었다. 

그러나 그간 지방대학의 교육‧연구‧산학연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는 못했다.

지난 10년 간 졸업생 취업률과 기술이전 수입은 개선이 있었지만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10년 간 재학생 충원율은 하락 중이고 학업 중단율은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개편‧통합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기존 사업의 효과성 및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WN 권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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