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여야, 내란특검법 놓고 재격돌...합의는 불투명

사진=뉴시스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이번 주 재격돌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마련을 준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야권발 특검안을 곧장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함께 재발의한 이 특검법은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을 제외했다.

다만 기존 특검법에는 넣지 않았던 '외환 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앞세워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인 가칭 '계엄 특검법'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더 강화된 측면도 있다"고 비판하며, 자체적으로 가칭 '계엄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마련한 초안은 야당의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제외한 것으로 수사 범위와 기간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의총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자체 특검법의 내용을 조율하고 최종 협의된 안의 발의 여부 등을 놓고 의논할 예정이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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