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 공동세미나 기념사진. 사진 = 국회도서관

[CWN 권이민수 기자] 국회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생 대응 글로벌 법제동향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제9회를 맞는 이번 공동세미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장기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현상의 원인을 다각도에서 진단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이자 지속가능성은 물론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인구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없으며, 제22대 국회에서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법적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조발표와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기조발표는‘저출생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이철희 교수가 발표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 정책을 △현금지원 정책 △보육 정책 △육아휴직 지원 정책 등으로 나눠 평가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이며 일관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세션에서는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사업본부장의 진행으로 ‘저출생 시대 정책 전망과 법적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저출생 대응정책과 법제의 개선방안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에 대해,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가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토론이 펼쳐졌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 문제를 경험한 유럽 국가들은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을 넘어 주거와 일자리의 통합적 연결과 함께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구조를 만들며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복합적인 저출생 원인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주요국의 관련 정책 및 입법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WN 권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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