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AI 경쟁력 강화 위한 ′국회 AI 포럼′ 26일 출범...AI입법 봇물

▲ 국회 AI 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 포스터. 사진 = 국회

[CWN 권이민수 기자] 22대 국회 개원 한 달도 되지 않아 인공지능(AI)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는 등 AI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인공지능(AI) 포럼’이 오는 26일 본격 출범한다.

국회 AI 포럼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초당적 연구모임으로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이 대표의원을, 연구책임의원은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이 맡았다. 정회원으로는 강민국, 김기웅, 김미애, 김위상, 유영하, 윤재옥, 조경태, 조승환 의원이 가입했고 그 외에도 11명의 여·야 의원이 준회원으로 가입했다.

국회도서관이 포럼과 공동행사 개최 및 입법에 관해 지원할 예정이며, 인공지능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외 인공지능 관련 △연구단체 회원 △정부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및 협회 등도 일반회원으로 가입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 AI 포럼은 국가경쟁력의 게임체인저로 많은 관심을 받는 AI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뼈대가 될 기본법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는 목표다.

기념 세미나에서는 △하정우 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글로벌 AI 경쟁 현황 및 시사점’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았으며 △강현정 김&장 변호사가 ‘AI 규제 동향 및 시사점’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가 ‘AI 리터러시:AI를 시민사회 속으로’ △오순영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데이터분과 위원이 ‘AI의 신뢰성 및 책임성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인선 국회 AI 포럼 대표의원은 “포럼은 단순히 기술 발전만의 목표가 아닌 인공지능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며 “인공지능 기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발전하고,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연구책임의원은 “AI기술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포럼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AI는 현재 22대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AI 기반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코딧'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선 이미 AI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 법안만 해도 총 17개에 이른다. 

이 중 AI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주요 법안은 안철수, 정점식, 조인철, 김성원 의원까지 총 4건이 발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작은 지난달 31일 발의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이어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정점식 의원이 이달 17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일에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AI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육성할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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