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25조 풀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서민살리기·역동성회복 방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에 대해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정부가 3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핵심은 '소상공인 서민 지원'과 '경제 역동성 회복'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면서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반기 우리 경제는 1분기 성장률이 반등하고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져 왔다"며 "물가상승률도 6월에 2.4%로 낮아지며 2%대에 안착하는 모습"이라고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물가 둔화 흐름과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연초 예상보다 높은 연간 2.6% 성장이 전망된다"면서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부문간 회복 속도 차이로 소상공인 등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가지 방향으로 10대 과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소상공인 배달료·임대료 지원…빚 부담 완화

정부는 먼저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명의 채무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전기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줄여준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은 지난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증가분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를 정부안으로 공식화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기간에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현금지원 방식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또 혁신생태계를 강화해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고 기업 밸류업을 위한 각종 지원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기업규모별 규제, 용도별 국토이용체계, 기업투자유치제도 등 각종 제도를 합리화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또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경제 분야 진입규제, 임금체계, 휴일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올해 성장률 2.2%→2.6% 상향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2%에서 2.6%로 올렸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호전되면서 한국 경제의 하반기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상반기 우리 경제는 1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3% 개선세를 보이는 가운데 물가상승률도 둔화하고 있다”며 “최근 수출 호조세를 고려해 당초 2.2% 성장하는 것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가 호전되면서 하반기에도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 또한 당초 500억달러에서 600억달러 흑자로 전망치를 큰 폭으로 높여 잡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와 같은 2.6%를 유지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2.4% 상승에 그쳤다. 김 차관은 “아직은 부문 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어 하반기에는 경제지표 개선이 보다 넓게 확산하고 체감될 수 있도록 보완이 절실한 부문에 대한 정책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이동성 개선과 관련해선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가계 소득을 확충하고, 주거･먹거리 등 생계비를 경감하고 교육 시스템 혁신, 약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주거 생계비 경감책으론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해 오는 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호,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부연했다.

◇ 공공부문 투·융자 15조원 증액...…공공임대단지 고밀 재개발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건설부문의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정책금융 융자·보증 등 지원규모를 늘린다. 이와함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 공공부문에서의 투·융자를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올해 세웠던 게획의 차질없는 집행과 내년 사업을 당겨서 집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복합문화·관광·화경시설 등 다양한 민간투자사업 발굴목표를 연초 대비 5조원 늘려 20조원 이상 규모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해 자재·노무·경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 대책으론 PF 보증 30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 10조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5조원 등 94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올 하반기 중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한다. 개선 방안에는 △시행업계 내실화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유지 방안 △PF 시장 투명성 강화 및 관리 체계화 등이 담긴다.

정부는 PF 불안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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