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 개선

▲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CWN 정수희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주민 찬성률이 50%를 넘는 구역에 가점을 주고 반대율이 5~25%인 구역에는 감점을 주는 등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찬성률이 높은 곳을 후보지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을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민 의지가 높은 곳은 최우선 지원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 발생 지역은 대상에서 원천 배제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충족하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만 입안 요청(후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입안 요청 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나 △신청 구역의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등 재개발 적정성과 관련해 자치구의 사전 검토 기능이 강화된다.

시는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정량평가 시 찬성률 50~75%인 구역의 가점을 당초 최대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반대율 5~25%인 구역의 감점을 당초 최대 5점에서 15점으로 강화해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반대가 25%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지분쪼개기와 갭투자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 실태 조사도 진행,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완전히 배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후보지 선정 기준 개선으로 어떤 요건보다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해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총 81곳(선정 63곳, 기존 18곳)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추진 중이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올해 안에 10~15개 구역(약 1만5000호)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CWN 정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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