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강행처리 vs 거부권′...여야, 재격돌 예고

▲ 국회 과방위

[CWN 주진 기자]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며 국회 상임위원회에 전면 복귀함에 따라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역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특검·쟁점법안 강행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맞서면서 정국은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국정조사도 병행해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더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 국정조사 등 이른바 '2특검·4국조'를 각 상임위에서 동시다발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 달 1일에는 운영위를 열어 대통령실을 상대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추궁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KBS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다음 주 정도에는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될 것"이라며 "민심의 큰 흐름은 채해병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것이고, 그 민심을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가 수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25만∼3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담은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도 다음 달 2일 행정안전위에서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방송 3법'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어서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 것으로,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 골자로,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과방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과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 질의를 하며, 국토교통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또 26일 보건복지위(의료계 현안), 27일 환경노동위(노란봉투법)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과방위(방송통신심의위 관련)와 기획재정위(세수 결손) 등에서도 청문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6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에서도 민주당의 파상공세가 펼쳐지며 정부·여당과의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위에 전면 복귀하면서 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원내 투쟁을 벌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리 108명의 국회의원은 국회 밖에서는 피켓을 든 시민이지만, 국회 안에서는 108개의 헌법 기관"이라며 "시급한 민생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키고 예산도 세우겠다. 이제 국회의 시간을 정쟁의 시간이 아닌 민생의 시간으로 돌리겠다"고 다짐했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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