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당정대, 영세음식점 배달비·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50만명 추가 지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월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CWN 주진 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기료 지원 기준을 완화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7월 중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

당정대는 지난달 3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대는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만5천명 예상)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심각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당은 금융, 취업·창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정부에 촉구했다.

당정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고 정책 효과가 낮다"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는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해 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인터폴·중국 공안과 공조를 강화해 해외 조직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휴대전화·계좌 신규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 이력 계좌의 이체 한도도 하루 30만원으로 제한해 재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최근 불법 스팸 문자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 발송 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문자 발송 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대는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 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범죄와 관련해서는 서민층이 큰 피해를 보는데도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조직적·상습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은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 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광고, 대부 중개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하는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사와 협력해 불법 대부 광고를 미리 차단하고, 대부 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 착취,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가족·지인까지로 채무자 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당정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7월 중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7월 1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한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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