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인사청문 앞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넘어야 할 산은?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 =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인 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김 후보 앞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가계부채 급등, 밸류업 프로그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답해야 할 다수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 관료 출신이자 금융과 거시 경제에 밝은 정책통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내외 고금리 기조 등 금융시장 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현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풀어갈 적정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금융권 안팎에서 나온다.

대통령실 인선 발표 직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 후보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동산PF 리스크를 꼽았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 5월부터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을 시행 중이다.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와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출범 등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달 말 230조원 규모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완료되며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도 본격화된다. 금융사들은 지난달 13일부터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해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해 재평가한 뒤 그 결과를 최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유의 등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와 함께 자율매각을,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PF 사업장 재구조화로 금융사의 대규모 손실 및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신임 금융위원장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김 후보는 “하반기 금융시장의 다양한 리스크 중 부동산PF 관련 리스크를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상반기 마련된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리한다면 하반기에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역대 최대치로 불어난 가계부채도 김 후보가 풀어야 할 주요 숙제 중 하나로 언급된다. 

지난 4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은 710조7558억원으로 6월 말(708조5723억원)과 비교해 단 4영업일 만에 2조1835억원 늘었다. 은행 가계대출은 6월에도 전월보다 5조3415억원 늘며 2021년 7월(6조2000억원 증가)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전월보다 8387억원 늘어난 552조9913억원, 신용대출이 1조879억원 늘어난 103조8660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대출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두 달 연기, 국내외 증시 활황 등이 주택 매수심리를 회복시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과 ‘빚투(빚내서 투자)족'을 자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우리 경제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내려왔다. 올해 가계부채 역시 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연기한 데 대해서 “부동산 시장을 부추긴다는 것은 과한 해석 같다”며 “PF 문제가 8~9월이면 점검 결과가 나오니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김 후보 앞에 놓인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밸류업 유인책으로 법인세·상속세·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을 공개해 하반기 세법, 상법 등 개정 절차 등을 거칠 예정이다.

김 후보는 기재부 1차관으로 이미 관련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연속성있게 정책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투세 도입안을 두고 김 후보는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을 두고 여야는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 개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 관료 출신인 만큼 다수의 과제를 앞에 둔 김 후보는 무사히 인사 청문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금융권 안팎에선 지배적이다. 새로운 금융당국 수장에 오를 김 후보가 인사 청문에서 현 한국 경제룰 둘러싼 문제에 대해 추가로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그런 그의 견해가 향후 금융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지 금융권 안팎의 눈과 귀가 그를 향하고 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