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에 1조6000억원 자금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업자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약 1조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판매금 미정산 피해액이 최종적으로 1조3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정부 분석이 나오면서 기존보다 4300억원 늘어났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e커머스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 정산기한인 최소 4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총 359억원의 일반상품과 상품권 환불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조속히 구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수준까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피해 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약 8188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아직 정산 기한이 남은 판매금이 있어 향후에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을 망라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한다.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3600억원가량 규모가 확대됐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도 1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359억원 상당의 일반 상품 및 상품권이 환불 완료됐다고 밝혔다.

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행·숙박·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 관련 집단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e커머스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 정산기한인 40~60일보다 짧게 설정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커머스가 정산 전까지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하는 등 별도로 관리하도록 관련법도 개정한다. PG사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사업자 간 계약으로 정한 정산기한을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한 손실 분담 빛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판매자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