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당정, ′티몬·위메프 사태′ 대책…일반상품 구매 금주 내 환불 완료키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일반상품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환불 절차를 완료하기로 하는 한편, 총 5000억원 규모의 판매자 긴급 유동성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부실 재발을 막고자 이커머스 업체들이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은 우선 이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 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제도 개선 방향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금주 중에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규모의 신·기보 금융자금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에서는 "피해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덧붙였다.

당은 정부에 대해 금리 추가 인하, 업체당 지원금 한도 확대 등을 검토해줄 것도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집단적 대규모 외상 거래 방식의 영업 관행으로 국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에서는 이와 함께 현장의 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미흡함은 없었는지, 정부의 초기 대응이 국민들의 요구에 비해 한발 늦거나 안이하게 비친 점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6일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한편,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TF에는 정무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며, 단장은 정무위 소속 천준호 의원이 맡았다. TF는 이날 오후에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피해 사례를 청취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며 "허술한 관리·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자율 규제 입장만 고수하면서 거대 플랫폼 시장에 발생한 문제점을 외면했다"며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제도 개선에도 손을 놨다. 21대 국회에 제출한 전자상거래 규제 사각지대 해소 관련 법안을 정부·여당이 외면했다"며 "결국 총체적 부실 대응과 무사안일, 무책임이 낳은 끔찍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유동성 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빚내서 빚을 돌려막으라는 것밖에 안 된다"며 "매우 미흡하며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TF 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기업인의 탐욕과 방만 운영, 윤석열 정부의 허술한 감독이 사태의 원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복현 금감원장을 해임하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문책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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