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TBS 지원 예산안 의결…여야 ‘편향성 vs 정상화’ 정면충돌

과방위, TBS 지원 예산안 의결…여야 ‘편향성 vs 정상화’ 정면충돌: 신현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8 17:15:57

▲여야는 1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TBS 발전기금 비롯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뉴시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TBS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여당 주도로 편성키로 했다.

여야는 1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TBS 발전기금 비롯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투표에 찬성 12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TBS는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 이후 정부의 발전기금 명목으로 약 75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여야가 TBS 발전기금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예산을 받지 못했던 TBS의 경영난 회복을 위해 발전기금을 편성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TBS가 본래 기능을 잃고 정치적으로 편향돼 운영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과방위 소속인 국힘 김장겸·최수진·최형두·이상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반복해 온 TBS에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신규 재원을 마련해 주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모두에 어긋난다"라며 주장했다.

김장겸 의원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한 국가 기금"이라며 "그간 아리랑TV·국악방송에 이뤄지던 지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실상 TBS로의 우회지원 구조를 신설한 이번 편성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에 ‘구명줄’을 던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거 TBS는 재난방송 의무조차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 2022년 TBS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재난방송 40건 중 57%가 넘는 23건이 지연 방송됐다"라며 "지금 수도권에 필요한 것은 특정 방송의 제작비가 아니라 24시간 재난·교통 전용 공공 방송 체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TBS 지원안은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라며 "국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1년 넘게 TBS 직원들은 길거리로 나앉았다. 1년 넘게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방송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TBS가 김어준의 방송을 다시 만들겠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김어준의 방송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반상권 직무대리는 “들은 적 없다”라고 답했다.

이정헌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어준 다시 돌아올 거야’ 발언이 TBS 폐지에 불 질렀다고 얘기했다”라며 “서울시민의 방송, 지역 공영방송을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폐국의 위기로 몰아간 사람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힘 서울시의 의원들”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어준 씨가 결코 TBS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TBS의 방송이 김어준의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음에도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 지역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TBS 신규 지원 예산으로 외국어 라디오방송 52억8,000만원, 교통FM 제작 지원 22억원 등 총 74억8,000만원이 해당 예산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