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尹대통령 ＂26조원 규모 반도체산업 지원...7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혜택＂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이거니와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고 글로벌 경제의 작은 변동에도 민감하고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리스크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 방안이라는 원칙 하에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분야별 각종 현안들을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로,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우선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1조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한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 일몰을 앞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도 연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과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이 R&D와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를 뒷받침할 전기·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라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이번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이 7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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