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민주 “원 구성 17일 완료” VS 국힘 “백지화해야 협상 재개”

▲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여야는 이번 주말에도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에 원 구성 협상 관련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단독 선출한 것을 백지화해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 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소한 지난 원 구성 협상에서 누차 요구했듯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또 "마지막으로 제안한다. 대표 간에 여러 대화도 좋지만 이제 국민 앞에서 협상을 해 보자"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어떤 형태로든 환영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에라도 곧장 본회의를 열어서 남은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의혹', '현 정부 방송장악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즉 '2특검-4국조'를 공식화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전단에 오물 풍선에 확성기까지, 남북 관계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군인들이 수개월째 수당을 못 받은 심각한 문제도 불거졌는데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국방위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해안 유전 발표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고 있는데 정작 산자위는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불법 무노동 생떼쓰기’에 국회 반쪽이 멈춰 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서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는 등 연일 대여 공세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심사할 법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을 소위로 회부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대령 등 해병대원 사건 수사외압 의혹 핵심 관계자 9명을 증인으로 부르는 입법청문회 증인 채택 건도 의결했다.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무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사법원 등 6개 기관의 업무보고도 받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방송정상화 3+1법’을 상정하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 관계자 3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보이콧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당내 특위를 가동하고, 당정 협의를 이어나가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현실론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상임위 맞불 성격의 당내 특위는 입법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를 오래 비워둘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 공식적으로는 7개 상임위를 수용할지 여부에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계속 원 구성을 미룰 경우 민주당이 나머지 상임위도 강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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