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최우수′ 지자체는?

▲ 2024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 서울 자치구청장들. 왼쪽부터 (1열) 박준희 관악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2열) 김미경 은평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사진=각 자치구

[CWN 정수희 기자] 전국 기초단체장의 정책 및 실천 사례 중 최우수 사례로 꼽힌 곳은 어디일까. 최근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올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 그 결과에 시선이 몰렸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국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 및 정책 사례를 발굴·공유·학습·확산하기 위해 지방선거가 있는 해를 제하고 매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 민주주의 모델 구축과 정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

본부는 올해 14회째를 맞은 '2024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슬로건을 '다시 쓰는 지방자치, 리질리언스(Resilience)'로 정한 것과 관련,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나타나는 갈등과 재난적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실제적 행동 모델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공모 역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확인된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치유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일자리 및 고용 환경 개선 △사회적 불평등 완화 △경제적 불평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환경·생태 △지역문화 활성화 △공동체 강화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48곳의 시군구가 참가한 가운데 353개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86개 사례를 대상으로 본선이 진행됐다. 지난달 30~31일 경남 김해시 인제대학교에서 각각의 사례 발표가 펼쳐진 것.

심사는 학계와 시민사회 등 지방자치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1차 서면 심사 점수 70점(적합성·창의성·소통성·확산 가능성·체감성)과 2차 현장 발표 30점(발표력·준비도·호응도 등)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분야별 시군구별로 최우수상 50개와 우수상 44개가 최종 선정됐다.

이 가운데 분야별로 최우수상을 차지한 서울 자치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관악구는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대응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관행 개선 등을 평가한 '일자리 및 고용 환경 개선' 분야에서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떠오르는 관악S밸리'로 수상했다. 구는 '직·주·락'이 어우러지는 신산업 기반 창업 거점을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벤처밸리팀'을 신설하는 등 추진 과정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노원구

노원구는 기회 불균형 해소와 소득 재분배 강화, 경제적 약자 지원 등 '경제적 불평등 완화' 분야에서 '구민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노원형 건강도시'로 수상했다. 구는 전국 최초로 개발한 '노원형 건강영향평가'와 '노원형 건강도시 평가 모델' 등으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건강 격차의 해소 문제를 개인적인 사유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정책적·시스템적 접근에 더해 주민 참여적 접근을 병행하는 등 건강 형평성 제고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사진=은평구

은평구는 고령화 대비 및 저출생 대책, 독립 가구 지원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서 '은평 아이맘 상담소'로 수상했다. 구에 따르면 '은평 아이맘 상담소'는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나 부모, 보육 교직원을 위해 심리검사와 상담을 지원하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의 영유아 마음건강 돌봄시스템이다. 지난해 권역별로 4곳을 선정해 상담소를 시작, 1년간 총 46곳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자 1174명를 위한 상담 3190회를 제공했다.

서초구는 주민 주도 연대 협력 및 사회적 자본 강화 활동 등 '공동체 강화' 분야에서 '착한 서초코인 운영'으로 수상했다. 구에 따르면 '착한 서초코인'은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봉사 등 선한 활동을 하면 제공되는 일종의 '착한 포인트'로 블록체인을 적용해 선한 가치를 나누도록 한 서초형 보람 적립 기술의 집약체다. 종이컵 수거부터 텀블러 사용, 재난·안전 예방 신고 등 선한 행동으로 코인을 적립, 구립 시설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며 보상받는 방식이다. 구는 올해 적립 분야를 14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사용처도 52개소로 대폭 늘리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속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CWN 정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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