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정부, ‘핵추진 잠수함·우라늄 농축 권한’ 팩트시트 타결…숙제는 ′세부 조율′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관련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핵잠수함 관련 문안에서 이견이 남아 발표가 지연됐다. 이번 결과물인 팩트시트는 16일 만에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라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라며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미국이 한국의 농축·재처리 활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한국이 원자력 강국으로 도약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다만 펙트시트에는 잠수함 건조 위치, 한미 원자력 협정 등이 명문화되지 못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라고 말했지만, 미국 측 팩트시트에는 핵 추진 잠수함 위치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다. 트럼프도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낙후된 자국의 조선업 발전을 위해 건조 위치를 필라델피아에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현재는 미국의 ‘지지 표명’만 있었을 뿐 협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양국 간 협의가 불가피하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해 “우라늄 협정 개정과 관련한 후속 협의는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리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 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타국보다 불리한 조건을 받지 않도록 조정했다.

한미는 MOU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라며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 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정부가 발표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실용외교 성과”라며 이번 합의를 긍정 평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 원칙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우려를 해소했다”라며 향후 국회 협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 성과가 없는 ‘백지시트’”라며 총공세를 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대규모 투자·무기 구매·주한미군 부담 등 미래 세대의 빚으로 땜질한 굴종 협상”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재정 계획 공개를 촉구했다.

정치권의 한 소식통은 17일 "이번 한미 협상으로 핵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관세 조정 등 경제·안보 주요 쟁점에 대한 큰 틀이 마련됐다. 경제적 불확실성을 다소 해소한 셈"이라면서도 "향후 정부가 핵잠수함 건조 위치 확정, 고농축 우라늄 활용 범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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