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尹체포영장 집행에 여야도 대치…＂무리한 시도＂ ＂방해하면 공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서울 용산구 관저 입구에서 공수처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 경호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치한 가운데, 여야도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와 경호처의 저지에 대해 상반된 입장으로 맞섰다.

여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비판한 반면, 야당은 체포를 방해할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경호처의 협조를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를 향해 "왜 일을 이렇게 하나"라며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 현장에 있는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다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월권"이라고 지적한 헌법학자의 글을 공유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한남동 관저를 찾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다만 초선인 김상욱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파괴된 민주주의, 헌정 질서 회복의 중요한 단계"라며 당내 주류 의원들과는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경고한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내란 공범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옹호를 중단하라"며 "끝까지 내란 수괴를 옹호하려 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경호처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지 말라. 불법적인 상관 명령을 따르지 말라"고 말했고 김병주 최고위원도 "내란 수괴를 지키는 건 경호처 임무가 아니다. 제2의 내란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내란을 선동하는 윤 대통령의 편지는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 선동"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 예우 따위는 집어치워야 한다"고 비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불응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했다면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관저 입구에서부터 경호처에 의한 영장 집행 방해가 이뤄졌고 심지어 군 병력까지 동원됐다"며 "수방사 군을 방패 삼아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2차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경호처가 동원한 군 병력은 수방사 소속 55경비단으로, 이들의 임무는 경호가 아닌 외곽 경비다. 그럼에도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것이라면 경호처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한다"고 말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