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 없는 국회..특검법·청문회 곳곳 뇌관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개원식조차 열지 못한 22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 채상병특검법 등 현안을 놓고 여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22대 국회는 16일부로 '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7월16일) 기록을 갈아치웠다. 나아가 아예 개원식을 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여야는 17일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개원식이 무산 위기에 놓인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특검 추진 등을 '의회 폭거'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 위에 군림하며 입법폭력을 자행하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조지연 원내대변인도 "협치와 합의 정신을 내팽개치고 폭주하는 민주당의 폭거는 우리가 만들어온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탄핵 정치, 특검 정치를 멈추고 헌법 정신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반면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헌법정신 파괴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날을 세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 통치를 남발했다"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 훼손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됐어야 할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오만한 대통령 앞에 국민 목소리는 철저히 거부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19일과 26일 두 차례 개최되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대치 정국의 뇌관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청문회에서 국민 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다루기로 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6일 청문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루기로 하고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으며, 이원석 검찰총장을 부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야당 주도의 탄핵 청원 청문회가 위헌적이고 불법이라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5가지 사유 중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라며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은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가팔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이후에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 추진을 약속한 한동훈 후보가 대표로 선출될 경우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노려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대안으로 '상설특검'을 활용한 특검 재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의 특검후보 추천위원 몫을 야당이 모두 차지하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오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이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논란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회에서는 크게 이 후보자가 MBC에서 임원으로 재직했던 시절 노조와의 갈등, 퇴직 후 정치적 행보와 발언,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제기된 신상 관련 이슈,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방통위 현안과 2인 체제 논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가 열려 민주당이 ‘방송 4법’ 등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준비에 돌입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18, 25일 본회의를 이야기하는데 25일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방송법 등을 올릴 것 같다”며 “과방위, 문체위 등에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해달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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