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내란우두머리 혐의′ 尹, 헌재서 직접 변론..계엄 정당성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을 주장했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시 48분께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도착했다. 호송차가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 전쟁 상황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혼란을 가져오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안 발의와 선거관리 시스템 부실 관리 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위협인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 경제, 정치상의 위협,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인단인 국회 측은 변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이 충격적인 폭동 사태로 이어졌다"며 "신속한 탄핵심판을 통한 대통령의 파면이 무너져가는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소추위원인 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언급하며 "제2의 폭동 사태도 걱정된다. 헌재도 폭동의 표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많다. 헌재 경계 강화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출석은) 기일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가장 커 보인다"며 "증인 24명을 추가 신청했다는데 현실성 없는 이야기임에도 그러는 건 결국 기일을 늦추겠다는, 재판 방해 의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탄핵심판에 24명 이상의 증인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했다. 추가 증인 신청 명단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신청한 증인은 국회 쪽에서 5명, 윤 대통령 쪽에서 29명 이상이다. 이중 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채택한 증인들만 실제로 심판정에 나와 증언하게 된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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