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1기 신도시, 첫 재건축 마침내 윤곽…세부별로 살펴보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네번째)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장단과 함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CWN 최한결 기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6000가구, 최대 3만9000가구 규모로 지정된다. 11월에 최종 선정될 선도지구로는 사전 동의율 80%를 넘긴 분당 시범단지, 일산 강촌·백마마을 등이 거론된다. 

다만 통상적으로 정비사업 착수부터 입주까지 10년쯤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분당 선도지구 물량만 최대 1만2000가구, 일산은 9000가구다. 선도 지구 선정을 위한 평가 배점 중 주민동의율이 60%를 차지해 동의서 징구를 위한 각 단지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1만2천32가구) 규모의 재건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또 지역 여건에 따라 기준 물량의 50% 내에서 각 지자체가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선도지구 표준 평가기준도 정했다.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항목별로 보면 총 100점 중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다. 주민동의율이 최소 50%(10점)를 넘어야 하고 95% 이상이면 60점을 받는다.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배점은 20점이다. 4개 단지 이상이 참여하고 3000세대 이상이 통합정비를 하면 각각 10점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 부족 등을 평가하는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향후 기반시설 확보 및 이주대책 수립 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각각 10점이다. 공공시행방식 여부 등을 평가하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배점은 5점(가점)이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자신들이 세운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다만 이날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은 대략적인 큰 그림만 제시됐다. 각 지역별 주택 공급 상황이 달라 추후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이주 대책을 발표한단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대규모 정비가 한꺼번에 이뤄질 경우 전세 대란,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그간 인근 유휴 부지 등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파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혀왔다.

선도지구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거쳐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가 목표다.

정부는 선도지구 착공 때 대규모 이주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소규모 신규 개발을 허용하고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로 이주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본지에 "세입자(이주민)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우려가 될 수 밖에 없으나, 당장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2027년 착공'을 언급하는데, 현실적으로는 10년이 걸린다. 오히려 전세 시장을 자극하려는 심리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또한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규모 이주 대책을 정부가 책임지라는 식의 시각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지구 지정만 하는 것이고, 이후 방안으로는 세제 혜택 등에서 혜택을 주는 것일뿐"이라며 "그 다음 선택은 주민들의 몫"이라고 잘라 말했다.

국토부는 자세한 이주대책은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 기본계획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8월 정비 방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공개한다.

CWN 최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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