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여야, 환노위서 ′아리셀 참사’ 책임 소재 집중 추궁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CWN 주진 기자] 여야 의원들은 28일 경기도 화성의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 정부의 사전 예방조치가 미흡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번 참사의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강하게 추궁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피해가 컸던 것과 관련해 불법 파견과 안전교육‧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집중 부각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이 너무 허술했던 것이 드러났다"며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산업 안전은 뒷전인 후진적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참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고의 사상자들도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고 대피로만 알았더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산업 안전 보건 법령 정비와 관리감독강화, 외국 인력 산업 안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회사 이익을 많이 내려는 불법 파견 때문에 피해가 컸다"며 "대부분 일용직 파견 외국인 노동자였기 때문에 안전보건교육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같은 당 김태선 의원도 이번 참사를 두고 "불법 파견 형태가 종합적으로 나타난 사례"라며 "파견 자체가 안 되는 업종인데 파견을 받았다. 파견이나 인력을 수급하면 안 되는 곳에서 인력을 수급받아서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분석했다. 아리셀에 인력을 파견한 메리셀 역시 인력 파견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파견의 전형적인 형태고 특히 파견이 안 되는 사업장에 파견한 건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제조업체에서는 굉장히 만연하다"며 "도급을 가장한 불법 파견이 만연하다"고 봤다.

고위험 물질인 리튬을 다루던 공장에서 비상구 확보 등의 안전조치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리튬 배터리에 불이 나면 일반 소화기가 아닌 열을 빠르게 낮추는 D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D급 소화기 생산이 공인된 기관이 없어 사용 설명이 들쭉날쭉하다"며 환경부에 사고대비물질 매뉴얼 재점검을 주문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리튬을 다루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아리셀 현장 관리자들이 가장 잘 알았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자율적인 방어 체계가 효과적으로 발현되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산업 안전보건 기준을 보면 사업주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데, 아리셀에는 안 돼 있었다"며 "이런 사업장이 많은데 노동부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도 위험성이 있지만 완제품이라는 점 때문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화학물질 취급 주의사항, 유해성 등을 적은 일종의 설명서) 대상 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노동부가 적극적인 해석으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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