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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포털 불공정 개혁 TF' 구성.."대형 포털 불공정 행위 대처"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2 15: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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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강민국...네이버 등 독점적 지위 남용 개혁안 마련
14일 세미나 개최…19일 네이버 본사 방문
▲ 강민국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CWN 주진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포털의 뉴스 편집 문제 등을 다룰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뉴스 제휴시스템의 불공정 이슈,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수집, 소상공인 피해 등 포털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TF 1차 회의에서 "인터넷 뉴스 유통과 관련해 언론사, 인터넷 매체 등의 포털 사이트의 의존도가 높고, 뉴스의 기사 배열, 위치에 따른 노출 정도에 의해 파급효과와 전파의 신속성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과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뉴스 포털이 기사 배열에 공정하고 뉴스 공급사와 상생을 도모하며,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해 사회적 책임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포털 불공정 개혁 TF는 포털 뉴스 제휴 시스템의 불공정 이슈 점검을 시작으로 포털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무분별한 수집 문제, 기타 포털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 등 거대 포털의 영향력 확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각종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포털 불공정 개혁 TF 위원장은 "그동안 대형 포털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 분야에 영향력과 파급력을 키워가고 있지만 이에 부합하는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대다수의 지적"이라며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소상공인 위에 군림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고, 편향된 뉴스의 유통 플랫폼 중심지라는 국민적 여론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TF는 우선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뉴스 제휴 시스템의 편향성 문제와 함께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의 무분별한 수집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또한 포털의 불공정 행위뿐만 아니라 ‘티메프’와 유사한 변칙적 상거래로 인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 대한 피해 우려 사항 등의 각종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 외에 TF 위원으로는 강명구·고동진·김장겸·박정하·이상휘·최형두 의원 등이 합류하고, 원외 인사에는 이상근 서강대 교수와 김시관 미디어특별위원회 대변인이 이름을 올렸다.

TF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와 함께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19일에는 네이버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네이버·카카오에 뉴스를 공급할 매체를 심사·선정해 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공정성 시비와 위원들의 편향성 논란에 작년 5월부터 잠정 중단됐다가 조만간 활동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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