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10·15 대책 한 달 만에 부동산값 ‘꿈틀’…정부 ′공급 카드′ 만지작

▲10·15 부동산 정책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연말 내에 공급대책 발표 계획을 밝혔다.ⓒ뉴시스

10·15 부동산 정책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가)으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에는 주담대 한도 최대 6억,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로 강화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축소 등 아파트 값 잡기 위한 수단들을 포함했다.

하지만 정부의 초강력 규제가 무색하게 서울 아파트 가격은 다시 출렁이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은 전주 대비 0.20% 상승했다.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이 둔화하는 듯 보였으나 4주 만에 확대됐다. 10월 셋째 주 0.50%로 정점을 찍은 뒤 0.23%(10월 넷째 주)→0.19%(11월 첫째 주)→0.17%(11월 둘째 주)로 계속 축소되던 흐름이 뒤바뀌었다.

이 같은 결과는 수요 억제 규제가 거래량 축소로 이어졌으나, 정부의 목표인 아파트 가격을 끌어들이는 데에는 한계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 및 야권에서는 ‘아파트 공급’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달 16일 논평에서  "경기 화성, 구리, 남양주 등 비규제 지역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까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실 수요자가 실제로 숨 쉴 수 있는 공급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연말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강도 규제에도 불씨가 잡히지 않으며 정부가 추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되지 못한 부지를 포함해 도심 공공택지 재정비, 노후 청사 재건축, 더불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윤덕 이날 “9·7 공급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됐으나 진척되지 못한 지역들도 다시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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