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민주당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노동환경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김주영 부단장(왼쪽 세 번째)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아동 출신 청년 이주노동자 故 김태환씨 산재사망 추모식과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주영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아동 출신 청년 이주노동자 故강태완씨의 산업재해 사망을 추모하고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김주영 부단장, 박해철, 김윤, 박홍배, 이용우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故강태완씨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故강태완씨는 26년간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아온 청년 이주노동자다. 

지난 2021년 법무부의 자진출국 정책을 통해 체류자격을 얻은 후 우수한 학업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전북의 한 특장차 제조업체에 연구원으로 취업했다. 

하지만 입사 8개월 만인 2023년11월8일,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의 특장차 생산업체에서 10톤 무인 건설장비 사이에 끼이는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국회 중재로 유가족과 회사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회사는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합의 주요 내용은 △회사의 공식 사과 △홈페이지 사과문 게시 △행정청 조사 협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소정의 합의금 지급 등이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 '긴급정지 기능 개발' 및 '안전 공간 확보' 등을 약속했다.

사회를 맡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故강태완씨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노동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라며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해철·김윤·박홍배·이용우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회사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현재 유가족과의 합의를 통해 회사의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산재신청 협조 등을 확정했지만, 실질적인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의 상시 운영 및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故강태완 씨가 어머니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던 청년이었다는 점을 기억한다"며 "고인의 죽음에 남은 억울함을 덜고, 사고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 그리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CWN 배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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