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합의...외교안보 대화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CWN 주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총리는 26일 한중 양자회담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추진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서로를 존중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자고 뜻을 모았다. 특히 리 총리는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한중 FTA는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열어 한중 FTA 후속 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양국 정상이 신설하기로 합의한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들어간다.

양국은 2011년 이후로 중단된 '한중 투자 협력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

김 차장은 "한국 산업부, 그리고 중국 상무부 간의 장관급 협의체"라고 소개하며 "양국 간 무역, 양국 간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또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그리고 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이에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국제화를 더욱더 높여 나가겠다"고 화답하며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출범한다. 이는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한 협력체다.

김 차장은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의 대화체를 만들어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그리고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한중 인문교류 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2021년 9월 이후 지금까지 개최되지 않고 있다. 두 정상은 코로나로 중단된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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