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AI(인공지능)이 교통사고를 낸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술이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2021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 평가 의견은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시민포럼, 온라인 의견 창구 등을 통해 수렴됐다.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은 자동차 스스로 주행 환경 모니터링 및 돌발 상황 대응이 가능한 기술을 말한다. 레벨 4는 제한 조건에서, 레벨 5는 무제한 조건에서의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한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이 경제·사회·문화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가 담겼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이 차량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포함됐다. 또 개인과 기업 간 법적 책임 및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통 수요 및 고속도로 주행 속도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담겼다.
한편, 해당 책자는 7일부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온라인 서점에서 전자책으로도 무료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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