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단독] 국토부·협회 ′갑질행정′ 회원사·업계·SNS ′부글부글′ 질책 쇄도

[CWN 기획취재팀] 최근 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회장 최정만, 이하 협회) 회원사 일각과 온라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협회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이들은 국토부와 협회가 수년이나 지난 규범을 내세워 중소업체를 압박하고 있다며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

더욱이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정치에만 정신이 팔려 부처 내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라는 강한 비난도 일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최정만, 이하 협회) 회원사 일각과 온라인상에서는 국토부와 협회가 회원사인 A사가 신청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이하 대폐차)’에 대해 승인 거부를 하는 것이 회원사의 정당한 업무를 거부하는 ‘갑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주무관이 수년이나 지난 규정을 내세워 협회에 A사의 ‘대폐차 신청’을 거부하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유선상으로 협회에 법적 소송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과 네티즌들은 국토부와 협회의 유착관계까지 의심하며 원희룡 장관의 리더십 부재가 원인이라는 비판도제기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행정청은 민원인의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법적 근거 및 확인도 없이 서울화물협회 담당자의 이야기만 듣고 행정업무를 지시해 처리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관청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본인의 편익만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단편적인 부분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중소기업만 보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사 관계자는 이어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상급기관이 법령과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며 “법은 서민만 지키고 제한하는 것이냐”라며 분개했다.

업계 관계자인 B사 대표 P모씨는 “현재 상황을 지켜본 결과 이번 사항은 현재가 아닌 과거의 규정을 내세우고 있는 국토부와 협회가 잘못하는 것이 맞다”며 “특히, 회원사가 잘못을 했다면 이미 법적으로 책임을 면하지 못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P모씨는 이어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협회내 대폐차 관련 부서 관계자들에 대해 ‘힘없는 중소업체들에게 갑질하는 자리’ ‘돈방석에 앉는 자리’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며 “그래서인지 협회 설립 후 그동안 여러 명의 대폐차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구속을 당하는 등 문제가 많았고 이 같은 폐해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P 모씨는 또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여러가지 정황을 비교해 보면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분명 오랫동안 관련 업무를 맡아온 협회 대폐차 관련 부서 관계자의 잘못된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며 “국토부 관계자가 협회에 절차도 없이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 자체도 이해되지 않지만, 아마도 업무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협회 관계자의 잘못된 이야기만 믿었던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도 있지만 당시 녹음 등 자료를 남겨두지 않아서 이야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국토부 관계자나 협회 이사장과 전무이사 등 임원들이 업무에 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협회 대폐차 관련 부서 관계자들의 이야기만 믿고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화물차 업체 관계자인 H모씨는 “서울화물협회에 대폐차 신청시 담당자와 협회사의 친분에 따라 업무차를 처리하는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며 “이 또한 서울화물협회의 갑질 행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화물협회에 대폐차 신청시 담당자와 협회사의 친분에 따라 업무차를 처리하는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며 “이 또한 서울화물협회의 갑질 행정이다”라고 말했다.

H모씨는 이어 “결정 권한도 없는 주무관이 내부 절차도 거치지 않고 협회에 법적소송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은 국토부 기강이 무너졌다는 것 아니냐”며 “현 상황에 대해 업계 많은 관계자들은 원희룡 장관이 정치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부처내 기강 확립에도 주의를 더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고 원 장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법조계 관계자들 역시 국토부와 협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S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O모씨는 “법과 규정은 특별한 부칙사항이 없는 한 지난 법과 규정을 업무에 적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J모씨 역시 “국토부가 현재의 법과 규정을 제쳐두고 지난 법과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주무관이 내부 절차도 거치지 않고 협회에 소송을 지원하고 공동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면 멍청한 약속을 한 것으로 윗사람들로부터 크게 꾸중을 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상에서도 국토부와 협회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아이디 ‘뫼비우’는 “서민좀 그만 괴롭혀라 협회는 도대체 왜 존재하냐?” “국토부는 뭐하는건지.,인생 돌고 돈다지만 유착은 제발좀...그만해라”라고 국토부와 협회를 비난했다.

아이디 ‘Sib○○’은 “이러니 나라가 발전이 안되지‘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기획취재팀 admin@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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