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김기춘·김관진도 철창 벗어난다…설 맞아 980명 특사 단행

[CWN 최준규 기자] 설을 맞아 정부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6일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브리핑에서 7일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생계와 밀접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처분과 경미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45만5398은 특별감면이나 징계사면이 됐다.

이 가운데 눈길 끄는 인물로는 국정농단 사건의 일부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를 받은 김 전 비서실장, '댓글공작'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 됐다. 이들은 각 재상고 포기 등을 통해 최근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또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재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됐지만 이날 특사 대상자에는 빠졌다. 조 전 장관은 재판 과정 구속된 기간이 반영돼 별도로 복역할 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은 이우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세월호 사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과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다.

이와함께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자는 '댓글공작 수사 방해' 혐의 등을 받은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노조탄압' 혐의를 받은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안광한 전 MBC 사장이다.

또 복권 대상자로는 △김승희 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이다.

경제인은 5명 가운데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최 수석부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회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구 회장은 사기성 어음(CP)을 발행 관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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