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이젠 法대로＂ 복귀 불복 전공의에 오늘부터 사법처리 돌입

[CWN 최준규 기자]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최절정에 달하고 있다.

4일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간다. 이와함께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의대증원 규모 신청시한을 이날 오후 6시로 정했다.

이달 초 계약 종료 전임의들 재계약 포기를, 이달부터 병원에서 근무해야 할 의대 졸업생들은 인턴 임용 포기 태세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했는데 이날 전공의 복귀 현황을 확인하고 처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대증원 신청기한을 둘러싼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큰 변화가 없다면 이날 의대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는데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차가 크다.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증원신청 최종기한도 늦추지 않았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4일까지 의대증원 수요조사를 받겠다"고 정한 상태다. 각 의대로부터 증원신청을 받아 총 증원 규모를 최종 확정해 대학별 배정에 나선다.

그러나 의료계와 학계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의대증원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고 대학정원 신청규모를 정하는 대학총장들에게 의대정원 신청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정부가 의대증원에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재차 밝힌 가운데 의사들도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 의료공백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기존 전임의들은 병원과 재계약 없이 병원을 떠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재계약 의사를 밝힌 전임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새 전임의 투입도 가능성이 낮다. 병원에 남은 전공의 4년차들이 지난달 29일 수련 계약이 종료된 후 전임의 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동안 공백을 메운 전임의들마저 대거 병원을 이탈하면 중증환자 수술과 외래 진료까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료공백이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일각에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CWN 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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