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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계약 '원금 안 갚아도 된다'...불법사채 근절법 국회 통과
2024.12.30
고금리 불법사채와 추심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성착취 추심이나 폭행 협방 및 최고 이자율 3배 이상 초과 등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이자는 물론 원금도 무효화된다.30일 금융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준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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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상환·독촉 부담 줄어든다...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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