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제도 정비 필요＂

▲ 발언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방침에서 물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해온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2027년 1월로 미뤄지게 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 유예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 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로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여당에서도 동조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이번 세법 개정과 관련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되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당내 정책위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현행대로 가상자산에 과세하자는 주장을 했지만 최고위원회 등 지도부에서는 과세 유예 의견을 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도 동의한 바 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가 해외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주목했다"면서 "과세 위험이 있다면 국내에서 해외로 탈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해 유예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바꿔 과세 유예로 방침을 바꾸자 정부여당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집중해 주장해 온 가상자산 유예가 결정됐다"면서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다. 국민을 이겨먹는 정치 없다"고 적었다.

대통령실도 이날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예가 실제 시행된다면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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