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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8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뉴시스 |
국민의힘이 8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 박충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관에 국힘 의원 107명이 참여한 '개인정보와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의 해외이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유출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국정 요구서에는 SK텔레콤, KT, LGU+, 쿠팡의 실질적 손해배상 이행 여부, 관계 부처의 피해 국민 지원대책 적절성,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현황,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기업의 국내 개인정보 보관 및 해외 이전 과정 등 개인 보호정책 전반 등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쿠팡 등의 증거인멸 의혹, 쿠팡과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 관한 의혹 등을 넣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됐다. 실제로 ▲SK텔레콤 2300만 명 가입자 식별 정보 유출 ▲롯데카드 고객 297만 명 개인정보 유출 ▲KT 소액결제 피해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은폐 의혹 ▲쿠팡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유출 사태가 벌어졌다.
국힘은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할만큼 심각한 21세기형 시국사건"이라며 "유출된 개인정보가 중국 등 제3국으로 흘러 들어가 명의가 도용되고,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기업과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해외 이전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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