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민주당 과방위 ＂日 라인 강탈 야욕 규탄＂

▲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내정 의원 7명이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 결의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4일 가졌다. 사진 = 황정아 의원실

[CWN 권이민수 기자]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로 배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네이버 라인 지분 압박에 대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침탈하는 것이라며 규탄하고, 상응조치 등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현 간사를 비롯해 고민정, 이정헌, 이훈기, 조인철, 최민희, 황정아 의원이 참여했다.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압박 사태는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에 라인의 ‘경영체제 재검토’ 관련 내용을 다수 명시하며 촉발했다.

또한, 라인 야후가 네이버 출신 한국인 CPO를 이사회에서 배제하면서, 사실상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라인을 강탈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의 라인 야후 측이 라인이 압도적 점유율을 자랑하는 동남아 사업을 네이버 측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 밝히면서, 우리나라가 키워온 기업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정아 의원 등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압도적인 해외 점유율을 가진 대한민국 IT플랫폼, 라인을 강탈하려는 것은 우리 경제 주권과 경제영토를 침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럼에도 라인사태가 “한일관계와 별개 사안”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항복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두 손 놓고 움직이지 않으니 국회가 나서 일본 정부의 야욕을 저지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국회 결의안을 통해 일본의 경제침탈 위협을 강력히 경고하고, 우리 정부에 합당한 상응조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국익을 지키는 일에 결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신속히 국회를 구성해 일본 라인 강탈 야욕에 대한 강경하고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우리 기업과 미래 먹거리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전향적으로 국회 원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가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반시장적인 라인 강탈 야욕을 저지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결의안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과방위원들을 포함한 57명 의원들이 참여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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