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에너지 전환 정책 면밀한 이행, 기후대응기금 관리강화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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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정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면밀한 검토와 이행, 기후대응기금 관리 강화, 연구개발 성과 제고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 △기후대응기금 평가 △기후변화대응 R&D(연구개발) 사업평가'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보고서 3권을 발간했다.

우선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 보고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과거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을 대체할 에너지 정책의 최상위 계획 마련이 필요하고, 2030 NDC 달성 전망 변수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의견, 국제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후대응기금 평가 보고서는 기후대응기금을 수입, 지출, 기금운용 및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평가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국회는 기후대응기금(2025년안 2조 6224억원 규모)의 주요 수입원들이 각각 한계가 있고 현재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획재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이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및 투자 추이를 조사하고, R&D 투자 효율성과 사업화 지원 현황 및 R&D 추진체계 등을 분석한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명확한 기준 아래 기후변화대응 R&D 사업과 예산 규모를 집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정책 간 연계성과 R&D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후기술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여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면밀한 이행, 기후대응기금의 관리강화, R&D 성과제고 등이 필요하다"며 "이 보고서가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책을 논의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WN 배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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