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박수빈 서울시의원 “자치구 간 자체 사업비 격차 심각”

▲ 박수빈 서울시의원. 사진=박수빈 의원실

[CWN 정수희 기자] 박수빈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최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24년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시비-구비 매칭 사업을 제외한 자체 사업비 예산 비율에서 자치구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가 제출한 ‘2024년도 자치구별 자체 사업 예산 비율’에 따르면 자체 사업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강남구로 39.0%(약 4830억원)에 달하는 데 반해 가장 낮은 구는 중랑구(1660억원)로 15.8%에 그쳤다. 자체 사업 비율로는 23.2%p, 예산 규모로는 3170억원의 격차를 보였다.

또한 상위 5개 구(강남, 서초, 용산, 중구, 성동)의 평균은 32.2%인데 반해 하위 5개 구(중랑, 노원, 강서, 강북, 강동)의 평균은 17.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와 관련이 있으며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일수록 자체 사업 예산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수빈 의원은 “시구 매칭 보조사업을 제외하면 자치구 간 자체 사업비 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경우 시비 매칭 사업 외에 독자적인 사업을 펼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재정 격차는 결국 주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것이 조정교부금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즉 자체 재원 확보 능력이 낮은 자치구가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확실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전향적 재정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집행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계속 독려하고 재정 형평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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