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분양시장 수도권·지방 양극화 ‘진짜 해법’은?

[기자수첩] 분양시장 수도권·지방 양극화 ‘진짜 해법’은?: 최한결 / 기사승인 : 2024-04-04 12:24:37

▲산업2부 최한결 기자

[CWN 최한결 기자] 4월 분양시장 전망에 먹구름 전선이 짙게 꼈다. 역시나 지방이 문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금리인하 및 서울 집값 상승 전환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수도권 분양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본 반면 지방 분양시장은 인프라 부족 및 고분양가로 인해 전월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지방의 모든 광역시가 지난 달 대비 11.0p 하락한 71.4로 전망됐다. 이 중에서도 준공 전후의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울산과 대전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 우려를 낳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이미 지난달에 나왔다. 대표적으로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부활시킨 것이다. CR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고 임대로 운영하다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는 취득세 중과 배제로 세율을 12%에서 최대 1%까지 낮추고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준다. 향후 미분양 상황에 따라 양도세 면제도 검토한다.

그런데 이를 통해 과연 수도권과 지방 간 분양시장 양극화는 해소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이 기자가 취재과정 내내 떠오른 질문이었다. 요즘 총선철인만큼 정부에서도 ‘표심’을 의식해 발빠르게 대책안을 내놓고 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 대책안을 종합해보면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일자리 감소나 지방경제 붕괴 등 사회적인 문제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결국 정부 대책을 앞당기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정부에서는 각계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후속안을 계속 내야 한다. ‘즉각 실행 없는 대책’은 불안감만 가중시킬 뿐이다.

CWN 최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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