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허영 민주 의원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한데...정부는 예산 삭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CWN 주진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허영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과 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생활 기술개발 ’R&D 예산 20억 13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범죄 예방·대응 기술 개발 지원을 종료했다. 이후 정부는 ‘디지털역기능대응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약 12억원을 삭감한 약 30억원만 반영했다 .

또한 누구나 손쉽게 생성형 AI를 활용해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자 많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예산 9억9600만원과 ‘성 인권 교육’ 예산 5억5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의 경우 기 개발 콘텐츠 활용을 이유로 예산 순감 후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 교육·홍보’ 사업에 예산 2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해당 사업의 예산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해 1억원 증가한 3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기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에 매년 약 9억 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 허 의원이 지적이다.

‘성 인권 교육’ 사업 역시 타 부처 사업 유사성을 이유로 폐지한 후 ‘장애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예방’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는 데 그쳤다. 기존 ‘성 인권 교육’ 사업이 성 인권 교육 중앙지원기관 운영,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을 지원한 것과는 사업 규모의 격차가 큰 실정이라고 허 의원은 밝혔다.

허영 의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 역시 고도화되어야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정부의 안일한 예산 삭감으로 대응과 예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피해 지원과 일상 복귀를 위한 주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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