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스미싱 범죄 발생 건수 최근 5년간 약 3배 증가...대책 마련 시급

▲ 사진 =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최근 5년간 스미싱 범죄 발생 건수는 약 3배, 경찰청 검거 건수는 약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피싱 범죄 피해가 크게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이달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끼문자 등 스미싱 범죄발생 건수는 올해 상반기 말 기준 2449건을 기록했다. 검거 건수는 같은 기간 288명이었다. 

최근 5년 간 스미싱 범죄발생 건수는 △2020년 822건 △2021년 1336건 △2022년 799건 △2023년 1673건 등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776건 증가한 상태로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피해 건수는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검거 건수도 △2020년 43명 △2021년 99명 △2022년 89명 △2023년 161명 △2024년 6월 말 기준 288명으로 늘었다. 

스미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영화 설문조사나 이벤트 참여 등으로 유도하거나 악성코드 설치를 유인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특히 최근에는 ‘민원 24’, ‘쓰레기 무단 투기 범칙금’, ‘교통범칙금 과태료 부과 통지’ 등 민생과 직결된 이슈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실제로 2022년 12월 ‘교통 범칙금’, ‘쓰레기 민원’ 문자메세지를 전송, 피싱 수법을 통해 피해자 220명의 계좌에서 무려 95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227명이 검거돼 32명이 구속된 사건이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도 ‘민원24 과태료 부과 통지’ 문자메세지를 전송해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는 등 피해자 21명 명의 계좌에서 4억10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4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혀 구속됐다.

이런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스미싱 피해금액 현황은 2020년 11억원에서 지난해 144억원으로 무려 10배 이상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스미싱 등 사이버 사기에 대해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날로 교묘해지는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 기관 간의 정책 및 기술적 협업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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