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김병환 금융위원장, ＂다음달 수도권 주담대 DSR 스트레스 금리 1.2%p로 상향＂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19개 시중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김보람 기자

[CWN 김보람 기자] 내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p) 대신 1.2%p로 상향 적용된다.

최근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19개 시중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9월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앞서 2월 1단계(0.35%p) 스트레스 금리를 부여한 바 있다. 이어 9월 2단계(0.75%p), 내년부터는 3단계(1.5%p) 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잔액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말보다 약 380조원 늘어났다"며 "정부가 금융권과 협력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 등 조치를 취해 왔지만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은행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은 항상 신뢰 정점에 있어야 하지만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규제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러한 혁신 노력은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경제적 필요에도 부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위원장은 이날 은행권 간담회 이후 △22일 여신금융업 △28일 보험업 △29일 증권업 △9월2일 저축은행업 △9월5일 자산운용업 △9월9일 상호금융권 △9월11일 금융지주사 등 약 1달간 금융권역별 최고경영자(CEO) 등 현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가계부채와 소상공인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소금융권 건전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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