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통한 안전한 공사대금 채권 보호 장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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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본점 외경. 사진=CWN DB |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성 증대로 올해 상반기 건설업 체불액은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권에서 건설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금융신탁 지원에 나선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건설근로자와 영세건설업자 보호를 위해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노무비닷컴)' 상품을 출시했다.
노무비닷컴은 나이스디앤알이 운영하고 있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이다. 하나은행은 노무비닷컴에 하나은행 에스크로신탁 기능을 연계해, 발주자와 원청기업이 협력기업(하도급사 및 하수급자) 등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 재산화한다. 이렇게 되면 협력사업 부실 등 돌발상황 발생에도 채권 압류를 방지할 수 있다.
이전까지 원청기업이 지급한 공사대금은 협력기업의 은행 계좌로 입금이 됐다 하더라고, 협력기업의 채무 관계 등으로 계좌에 압류가 등록되면 건설업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이 밀려 건설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번 노무비닷컴 상품은 신탁을 통한 안전한 공사대금 채권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영세 건설업자와 건설근로자는 협력기업 부실위험에 대한 별도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공사대금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노무비닷컴) 상품 도입으로 노무비, 자재, 장비대금 지급 불능에 따라 공사가 멈추는 사례고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활한 건축 진행이 가능한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노무비닷컴)'상품의 가입을 원하는 전국 건설현장 협력기업은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탁계좌를 개설하고, 노무비닷컴의 전자적 결제시스템에 해당 계좌를 등록하면 안정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해당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신탁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발주자‧원청기업‧협력기업‧건설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신탁의 순기능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도 상반기 건설업 체불액은 전년대비 26% 늘어난 2,478억원 규모로,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PF부실 위험성 증대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도, 파산 확대 가능성에 따른 공사대금과 임금체불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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