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보험업계 민원다발 오명 벗고 국민경제 기여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보험업계 민원다발 오명 벗고 국민경제 기여해야":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8-28 12:34:15

업계 "신사업 진출 위한 정부·당국의 규제 완화와 적극 지원 필요해"

▲ 2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주최한 보험업권 간담회 현장. 사진 = 권이민수 기자

[CWN 권이민수 기자]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보험업계를 향해 '민원다발산업'이라는 오명에 대한 고민과 함께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보험업계는 보험개혁회의에 적극 참여해 산업의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2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일정으로 보험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민원감축, 장기 리스크 관리, 판매채널 혁신 등 보험산업의 세부 방향성을 논의했다.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 건물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안창국 금융위 국장, 고영호 금융위 과장,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 이문구 동양생명 대표, 이영종 신한라이프생명 대표, 송윤상 흥국화재 대표,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원종규 코리안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업권은 타 금융업과는 달리 상부상조 정신에 기초한 신뢰의 산업"이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민원다발산업이라는 오명 등 국민신뢰가 낮은 이유부터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산업은 긴 자산운용 시계를 가진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처럼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 찾아나갈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역동경제 로드맵과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보험사의 임대사업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보험업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이민수 기자

이날 김 위원장은 △의료자문 개편,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의 조속한 시행을 통한 정당한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발생한 단기성과 상품 출혈경쟁을 멈추고 금년말 결산 적용 예정인 IFRS17 관련 개선과제에 대한 준비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보험 판매채널의 혁신 △보험산업의 미래 대비 등 4가지를 보험업계에 요청했다.

보험업계는 당국의 방향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요양산업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회사 규정 및 경영·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하는 한편 보험금청구권 신탁·대출 등 보험자산 유동화 방안,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 방안,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및 제도개선방안, 해약환급 준비금 개선방안 등을 건의했다.

김철주 생보협회 회장은 "IFRS17 및 신지급여력비율(K-ICS) 제도연착륙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 이슈 등 다양한 논란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업계는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 시행 및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가정 강화 등 재무영향이 큰 이슈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재무충격을 감안해 충분한 영향평가와 협의를 거쳐 개선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신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