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경주 AFEC] 한미정상회담, 관세협상 극적 타결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3개월 동안 이어진 관세 협상이 29일 마무리됐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세부안이 이날 확정됐다.

양국 간 통상 협력을 명시한 MOU 문안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관세와 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팩트 시트'는 2~3일 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에 마련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29일 미국과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라며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모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의 합의에 이르게 됐다"라고 밝혔다.

3,500억 달러 투자…연 200억 달러씩 단계 집행

대미 투자펀드 총 3,500억 달러 가운데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로, 1,500억 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인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금 투자분의 연간 투자 상한액은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산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며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와 금액의 조정 등을 요청할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자동차 관세 15%로 낮춰…반도체와 철강업 등 세부 조율 필요

우리나라는 상호 관세 15%를 확정 받았고 현재 품목 관세 25%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 의약품·목재품은 항공기 부품·제너릭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세 몇몇 품목들은 관세를 확정짓지 못했다 .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 받기로 약속 받았다. 또한  50% 관세를 받고 있는 철강업계를 비롯해 나머지 세부 조율은 남은 과제로 지목된다.

‘상업적 합리성’ 투자만 추진…5대5 수익 배분

김 실장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며 자금 조달이 장기적으로 이뤄지고, 시장 매입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집행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외환시장 영향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프로젝트은 미 상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투자 위원회가 선정한다. 한국 산업부 장관은 협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상호 협의하게 된다. 

김 실장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상업적 합리성이란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 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라며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5로 배분하되,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방어’…철강 등 세부 조율 남아

더불어 특정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업의 수익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여러 투자를 '엄브렐라(우산) 형태'로 묶는 SPC(특수목적법인) 구조도 설계했다.

쌀과 쇠고기를 포함해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 절차 양국 협력과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실장은 "안보와 (통상을) 합쳐 팩트시트 (작성에) 2~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통상 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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