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기자수첩] 서민금융, 실효성 거두려면

▲ 정치경제부 권이민수 기자

지난 14일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업성 평가 분류를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4단계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를 추진한다. 은행·보험권은 PF 구조조정을 위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한다.

이어 20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금융사 출연 요율을 올려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은행권은 0.005% 오른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15% 올라 0.045%의 출연요율이 부과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권은 약 1039억원을 추가 출연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3월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은행권은 별로도 2214억원을 출연할 예정이기에 실제 추가 출연 규모는 3000억원이 넘어가는 셈이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금융권을 타깃한 경기회복·상생금융 압박을 지속해 왔다. 지난 2022년 '이자장사' 지적을 시작으로 '은행은 공공재', '은행 종노릇' 등 윤 대통령의 질타가 이어질 때면 금융권은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조 단위의 사회공헌·상생금융을 조성해야 했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해 발표한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사회공헌 규모는 연간 1조원 이상을 유지하며 계속 증가 추세다.

사회공헌활동과 별도로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3년간 5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출연해 대출·보증재원 출연 등의 은행 사회적 책임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고금리에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하고 있어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태도는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금융권을 악마화하며 이익 환수에 집중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금융권에만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의 말처럼 금융권이 아닌 정부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 실제 금융사의 서민금융 출연액은 2021년 2100억원에서 지난해 2700억원으로 늘었지만, 정부의 재정 투입은 26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도 부자감세·건전(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세수는 갈수록 줄고, 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속에서 결국 서민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복지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민금융 역시 결국은 서민에게 빚을 내 빚을 갚으라는 것이라 다름 없다. 가계부채 증가와 취약 차주의 건전성 악화로 부실을 떠안게 되면 금융권은 또 대출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금융권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은 지금도 여전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로 더욱 어려워진 민생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정부와 금융권 모두 서민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확실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당분간 기준 금리 인하도 기대하기 어렵고 경기 침체 장기화도 우려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소액채무 즉시 면제 등 방안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서민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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