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與 ′1호 법안′에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상속세 개편 추진

▲국민의힘 우재준(왼쪽), 김소희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1일 충남 천안 재능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민생 살리기·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 발전·의료개혁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총선 기간 발표했던 저출생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1번으로 선정된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에는 △정부조직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늘봄학교 지원특별법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또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통해 금투세를 폐지하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대신 낙찰받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도 민생 살리기 패키지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구하라법'도 재추진한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가칭)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디지털 포용법을 넣었다.

고준위방폐물법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 방안을 규정한 법안이다. 또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상속세 개편도 본격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당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방침과 관련한 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문제로 가야 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 관련 과도한 세 부담에 관해서는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 논의에) 진정성이 있다면 겉과 속이 다른 논의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덧붙였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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