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유성훈 금천구청장 “구민 체감 재정민주주의 실현 목표”

▲ 유성훈 금천구청장. 사진=뉴시스

[CWN 정수희 기자] 서울 금천구가 정책 제안부터 예산편성까지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예산편성은 주민 참여 예산을 제외하면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관 주도로 추진했으나 구는 연중 상시 주민들로부터 건의 및 제안을 받고 사업 부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주민숙의 예산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구는 지난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연 15억원 규모로 신규·단년도 사업에 한정해 주민 참여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 참여 예산은 주민이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심사·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다. 그러나 매년 유사·반복 사업을 다수 편성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올해부터 전 분야 전 사업에 걸쳐 상시 의견 수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구에 따르면 주민 참여 시스템은 △제안 및 건의 △숙의 △데이터베이스화 △예산편성 요구 △편성 및 조정 △공개 등 6단계로 구성된다.

각종 위원회와 직능단체 회의, 주민간담회, 행사 등 주민 참여가 있는 곳에서 연중 예산 및 사업 제안 등 의견을 수렴한다. 수렴된 의견은 담당 사업 부서로 전달돼 사업의 타당성·적시성·효과성·중복 여부 등을 분석하는 검토 및 숙의 과정을 거친다. 숙의가 완료된 제안 의견은 사업 부서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 예산편성 총괄 부서와 공유하고 예산편성을 요청한다. 주민 제안과 참여로 편성된 예산은 전체 예산안 공고에 포함해 공개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연중 상시 예산편성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해 재정의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한다”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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