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치킨게임’ 여야 원구성 협상...與 출구전략은?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장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원 구성 협상을 마치지 못한 채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상임위원 강제 배정 및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막으려는 지연작전이라며 협상 의지가 없다고 보고,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강행할 태세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7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한 발 물러서서 민주당에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당 내부에서도 국회 전면 보이콧은 오히려 국민 비판 여론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다 “7개 상임위라도 챙겨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헌재가 같은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기각·각하한 바 있고, 결과가 나오는 데 3년 넘게 걸려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민주당에 추가로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제안을 수용한다면, 정무위원장 등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진 7개 상임위원장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의 1년은 민주당이 맡고, 다음 1년은 국민의힘이 맡자"며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우리의 여러 제안을 거부해 왔다. 협치는 대화와 양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또 수정 제안을 하는 것"이라며  이 제안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1987년 이후로 여당이 계속 운영위를 맡아온 관례를 존중해, 운영위라도 여당 몫으로 환원시켜달라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며 "국회의장이나 거대 야당인 제1당(민주당)도 진정성 있는 수정 타협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끊임없이 대화와 협상을 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협치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추 원내대표가 조만간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최종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18일부터 의원총회를 중단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야에 "이번 6월 임시회의 회기는 7월 4일까지로, 회기 내에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다.

우 의장은 이어 "그간의 과정을 볼 때 협상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최종 시한은 6월 임시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에서 양 교섭단체가 소속 의원들의 마지막 총의를 모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장바구니 물가, 골목 경제부터 의료 대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까지 국회가 살펴야 할 일이 늘고 있다"며 "국민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원 구성을 마치도록 뜻을 모으고 협상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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