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2025경제정책] AI·바이오·양자 ′3대 게임체인저′ 키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 참석해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올해 인공지능(AI) G3 강국 도약을 목표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사업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육성을 위한 혁신전략도 수립한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국내 AI 데이터센터의 중추 역할을 할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비롯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AI 기본법'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이 담겼다.

AI의 경우 G3 도약을 위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AI컴퓨팅인프라 확충, AGI 연구개발(R&D), 데이터센터 규제개선 등을 담은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1분기에 수립한다. 국가AI컴퓨팅센터의 경우 향후 국산 AI 반도체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항만 내 데이터센터 입주를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도 할 방침이다.

AI기본법의 신속한 시장 안착을 위해 상반기 내 후속 조치에 나선다.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돕기 위해 AI 기술의 사업화·상양화 기반도 마련하고 AI 핵심인재 양성·확보도 추진한다.

바이오 부문에서도 AI를 활용한 바이오 연구개발(R&D) 혁신을 골자로 하는 'AI 기반 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한다. 한국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전략과 AI기반 바이오 혁신전략을 상반기 발표한다.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양자과학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은 하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성장동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신(新)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기후테크,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FAST) 등 디지털 전환 서비스업을 지원한다.

서비스업의 산업구조를 고려한 산업 육성에 나선다. 중소서비스기업을 위한 규제혁신·경쟁력 강화 방안을 상반기 마련하고, 유망 분야 국내외 규제 수준 실태조사를 하반기 실시한다.

업종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구조 △강점·기회요인 △국제경쟁력 등을 반영해 주요 업종별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적기 구축이 필수 과제인 만큼 전력망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고 인허가 등 절차를 신속히 지원한다.

이와 함께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하고, 전력 계통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수소특화단지 확대 등 균형 있는 전력원 확충에 나선다.

세계적인 탈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국채 발행 등 기후금융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업종별 할당 비율·방식 등을 담은 할당 계획을 상반기 내 마련한다.

아울러 민관합동 탄소크레딧 시장 태스크포스(TF) 구축, 탄소크레딧 시장 가이드라인 마련,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등을 추진한다.

투자 촉진을 위한 시설투자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원이 공급된다.

산업은행이 24조8000억원, 기업은행이 24조원, 신용보증기금이 4조원을 내 공정 자동화와 핵심 기술 국산화를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는 5000억원 규모 항만 스마트화 펀드를 조성한다.

세제 지원 분야에서는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을 항구화하고, 1년 한시적으로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아울러 규제 혁신을 위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2개에서 8개 분야로 늘린다.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 경제가 추가된다.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도 구축, 유망 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발해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외국인 대상 신속 창업 비자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도 추진한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 등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 500곳 이상을 지원하고, AI 팹리스 등 고성장 분야 AI 스타트업은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해 돕는다.

벤처와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금융 2조5000억원도 상반기에 조기 출자한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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