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내년 예산안 677조…24조 구조조정 ′고강도 긴축’

[CWN 주진 기자] 내년 정부예산이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 대비 21조원 증가한 수치다. 총수입은 39조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으로 짜였다. 국가채무는 81조원가량 늘어 120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세수 결손으로 재정 상황도 녹록하지 않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정부 지출증가율을 연평균 3.6%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왔다"며 "이러한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항목을 소개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일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약자 복지를 위해서는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리고,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소개했다.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R&D) 재정투자는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내년 29조700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소개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2조원을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배정했다.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을 투자해 필수·지역의료 정상화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의 대폭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데 8000억원을 투입한다. 의대의 시설과 장비를 늘리고 국립대 의대 교수를 증원하는데 4000억원을 투입하고, 수련병원 전공의 이탈 사태로 부각된 전공의 처우 개선에도 4000억원을 지원한다. 필수의료 강화에도 3000억원을 배정했다.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에서 93곳으로 늘리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곳에서 14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또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내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250만원으로 올리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첫 3개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통상임금의 80%로 돼 있는 상한액 비율도 첫 6개월간은 100%로 올린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252억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과 비율을 확대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돌봄과 주거 지원을 통한 저출생 대응에도 나선다.

정부는 약자 복지·경제활력 확산·미래 체질 개선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임형철 기재부 재정정책국장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및 중장년 등에 대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첨단전략산업과 광역교통 확충, 선도형 R&D 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 마련의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지 않기 위해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 운영을 효율화할 예정"이라며 "국고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재정 준칙 법제화 등 재정혁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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