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서대문구, “서울 최초” 저출생 대응 정책 연구용역 착수

▲ 이성헌 구청장(오른쪽)이 ‘서대문구 제1호 탄생응원단’이자 저출생 연구용역 담당 김란아 주무관과 자녀 박서진 어린이와 함께 기념 촬영한 모습. 사진=서대문구

[CWN 정수희 기자] 서울 서대문구가 저출생 및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최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련 정책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서대문구 잠정 출생아 수는 1300명,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4명 떨어진 0.57명에 그쳤다.

구는 지난 2018년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단계에 이미 진입해 2022년에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688명 더 많았다. 이는 전년 대비(302명)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구는 이러한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구 차원의 역할을 모색하고 실질적으로 구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구의 저출생 대응 정책 수립 연구용역은 진미정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가 책임 연구를 맡아 앞으로 7개월간 과업을 수행한다.

서울대는 인구분석을 통해 구의 인구구조 및 가구 형태 변화를 살펴보는 동시에 구의 가족정책 성과와 한계를 진단한다.

또한 청년·(예비) 출산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및 표적집단면접(FGD: Focus Group Discussion)을 실시해 출산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결혼과 출산에 관련된 인식 및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외 출산 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특히 최근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로 언급되는 일본, 싱가포르, 헝가리 등을 분석해 다양한 정책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대문구만의 저출생 대응 마스터플랜 완성’을 위한 발전된 가족정책 및 인구전략을 제언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정책 자문위원과 외부 전문가, 유관 기관장 및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추진 배경’과 ‘과업 수행 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제안 사항으로는 △지역에 거주 중인 외국 유학생을 포함한 인구분석 △출산장려정책 수요분석을 통해 단기·중장기별 및 분야별 사업 제안 △지역 특성이 도출될 수 있는 설문 문항 구성 등이 있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정책 연구를 통해 인구분석, 정책 수요 등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참신한 우리 구만의 저출생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실효성 있고 유의미한 결과 도출로 엄마·아빠가 공감할 수 있는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탄생응원도시 서대문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는 올해 11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도출되는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내년 저출생 대응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에도 그 결과를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CWN 정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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